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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두 팔 걷은 금융권...“올해 녹색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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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5, 2021, 16:01:21

금융위원회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개최
2021년 녹색금융 3대분야·12개 과제 발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2021년 녹색금융 3대 분야 12개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공공·민간 금융권 모두 ‘녹색 금융’ 지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균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와 2021년도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녹색금융 3대 분야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정비입니다.

 

◆ 공공부문 역할 강화..금융권 지원·조직 ‘녹색’에 집중

 

먼저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 전략이 마련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이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까지 약 13%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기관별 투자 전략이 상반기 중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됩니다. 올해 중으로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되면 산업·기업은행 등에서는 우대금리를 1%포인트 제공하는 ‘녹색 특별대출’, 녹색기업에게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온렌딩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색금융 관련 업무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됩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이달에 신설했고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금운용사 산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이 반영됩니다.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시 녹색금융지표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이 올해 하반기 내로 추진됩니다.

 

이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사용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가려 기금 운용사 선정 지표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 산하 수계기금 운용 총액은 작년 기준 금강(311억), 낙동강(177억), 한강(1972억) 등 모두 2800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 민간금융 활성화..‘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민간금융에서는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됩니다. 현재는 녹색 분류체계 대상인 10개 분야(친환경 제조업·발전업·건설업 등), 81개 경제활동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체계가 완성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녹색금융 모범규준’이 1분기 내로 마련됩니다. 투자전략·리스크관리·의사결정 등 금융회사 내부에서부터 녹색금융이 실천·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 금융권에서 의견수렴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 내로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 적용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이 오는 3월까지 수립됩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 녹색금융인프라 정비..기업 환경정보 공개 단계적 의무화

 

녹색투자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행 5년 차인 스튜어드십 코드도 종합 점검해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도 강화됩니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 확대를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시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등 환경 영향이 큰 기업에서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크리스틴 리가르드 전 IMF 총재는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3D(무관심·늑장대응·불충분한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며 “금융권부터 3R(관심도 제고·적시대응·지원강화)전략으로 거듭나 3D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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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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