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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두 팔 걷은 금융권...“올해 녹색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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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5, 2021, 16:01:21

금융위원회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개최
2021년 녹색금융 3대분야·12개 과제 발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2021년 녹색금융 3대 분야 12개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공공·민간 금융권 모두 ‘녹색 금융’ 지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균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와 2021년도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녹색금융 3대 분야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정비입니다.

 

◆ 공공부문 역할 강화..금융권 지원·조직 ‘녹색’에 집중

 

먼저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 전략이 마련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이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까지 약 13%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기관별 투자 전략이 상반기 중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됩니다. 올해 중으로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되면 산업·기업은행 등에서는 우대금리를 1%포인트 제공하는 ‘녹색 특별대출’, 녹색기업에게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온렌딩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색금융 관련 업무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됩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이달에 신설했고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금운용사 산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이 반영됩니다.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시 녹색금융지표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이 올해 하반기 내로 추진됩니다.

 

이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사용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가려 기금 운용사 선정 지표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 산하 수계기금 운용 총액은 작년 기준 금강(311억), 낙동강(177억), 한강(1972억) 등 모두 2800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 민간금융 활성화..‘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민간금융에서는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됩니다. 현재는 녹색 분류체계 대상인 10개 분야(친환경 제조업·발전업·건설업 등), 81개 경제활동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체계가 완성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녹색금융 모범규준’이 1분기 내로 마련됩니다. 투자전략·리스크관리·의사결정 등 금융회사 내부에서부터 녹색금융이 실천·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 금융권에서 의견수렴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 내로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 적용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이 오는 3월까지 수립됩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 녹색금융인프라 정비..기업 환경정보 공개 단계적 의무화

 

녹색투자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행 5년 차인 스튜어드십 코드도 종합 점검해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도 강화됩니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 확대를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시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등 환경 영향이 큰 기업에서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크리스틴 리가르드 전 IMF 총재는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3D(무관심·늑장대응·불충분한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며 “금융권부터 3R(관심도 제고·적시대응·지원강화)전략으로 거듭나 3D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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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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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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