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나온 매물의 90% 이상을 개인이 받으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 87건입니다. 이는 전달(3만 3152건)보다 51.1%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 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입니다.
작년 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당국이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인상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탓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 6644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습니다.
정부는 세제 규제로 법인·다주택자를 압박해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합수 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작년 말 개인의 법인 보유 주택 매수가 대거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