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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불가피...구체적 내용 추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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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9, 2021, 12:01:00

정부업무 보고서 ‘2021년 금융위 핵심 추진과제’ 발표
‘금융지원·리스크 관리·뉴딜·디지털·소비자보호’에 중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전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볼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발표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치들이 연장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1년 금융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추진과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선도형 경제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입니다.

 

금융위는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과 잠재리스크 관리를 꼽았습니다. 실물경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튼튼히 하고 가계·기업부채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금융안정을 공고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률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부채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할 예정입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동시에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를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이 추진됩니다.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로 투입돼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녹색특색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또 ESG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됩니다.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금융 확산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CB 허가 등 지원방안이 추진되는 동시에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필요최소한의 규율도 마련됩니다.

 

은 위원장이 꼽은 마지막 과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 절반수준으로 축소,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신설했다”며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경미한 위법행위를 계도 위주로 감독해 빠른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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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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