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토록 하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3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업종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예대율 산정과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인하한 방침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올해 4월 시행돼 이달 종료되는 완화조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업 등 민간부채가 큰 폭 증가했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기업부문의 선제적 자금조달 수요 등으로 기업대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업대출은 1297조 2000억원으로 전년말과 지교해 13.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87조 9000억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수치입니다. 금융위는 이처럼 부채증가 속도에 비해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금융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그래도 3분기부터는 상장사의 기업실적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신용등급평가사의 등급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