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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반영한 보험업법 나온다...금융위, 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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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20, 15:11:10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4개 실무작업반 구성해 논의
전문가 자문단 통해 검증..내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반영한 법안 개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 법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추진단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합니다.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계리제도반 ▲건전성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등을 마련하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또 보험 감독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최종 확정하고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와 경영공시 체계 개선을 논의합니다.

 

여기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추진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검증합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규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중 7차 회의를 열고 보험업계의 자본확충과 새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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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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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인하시기 불확실성 커져…기업대출 생산적부문 유입돼야”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시기 불확실성 커져…기업대출 생산적부문 유입돼야”

2024.05.27 22:20: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을 경우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물가의 목표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 관련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가 한국은행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해 16개 사원은행 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는 "가계대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 신용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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