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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무해지보험 판매 중단...상품개정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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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6, 2020, 14:11:58

ABL·동양·오렌지, 치매·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조정
“저축성보험으로 오해 줄 것”..일부에선 절판마케팅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무·저해지 상품의 환급률을 제한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내용을 바꾸는 게 최선인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오는 18일부터 저해지 치매·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순수보장형(표준형)의 50% 수준으로 맞춥니다. ABL생명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30%를 지급해온 저해지 종신보험의 상품 판매를 중단합니다.

 

오렌지라이프도 같은 날 ‘와이드 GI건강종신’ 상품의 환급금을 표준형의 50%로 일괄 조정합니다. 기존에는 해지환급금 지급 비율에 따라 1형(30%), 2형(50%)으로 구분했습니다. 흥국생명은 7일부터 중간에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더드림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동안 해지 시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 다만 만기까지 유지 시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가 저렴해 표준형 보험보다 환급률이 높습니다.

 

환급률이 높으니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종신·치매보험 등 보장성 상품을 팔면서 저축성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보장도 받으면서 목돈도 쥘 수 있다는 식으로 판매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만 듣고 덜컥 가입했다가 납입을 중지하면서 낸 돈을 아예 혹은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자연히 민원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말 상품 구조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무·저해지 상품 환급률을 표준형 상품 환급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불완전판매가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상품 구조를 바꿀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구조를 제대로 알리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민원 대부분이 해지 시 낸 돈을 돌려받지 못 할때 생기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무해지’라는 용어 대신 더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붙이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선 개정안 발표 이후 무해지 상품 판매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GA업계 관계자는 “상품 개정이 다가오면서 지금 아니면 가입할 수 없다는 식의 과당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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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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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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