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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대기업에만 활짝 열린 국책은행 대출...“中企와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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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0, 09:10:51

10년간 대기업 대출 증가율 294%..“중소기업은 82.3% 불과”
시중銀 보다 낮은 소상공인 대출..“산업은행, 절반 이상 급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나라 대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추이를 두고, 대기업 편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10년간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았고, 소상공인 대출 증가율은 시중은행 보다 낮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10년간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대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은 크게 늘린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소폭 늘린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무려 294.3%였는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82.3%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 역시 대기업 대출이 162.9%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은 65.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역시 국책은행 증가율은 민간은행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의 작년 소상공인 대출 실적은 1553억으로 시중은행 3곳의 소상공인 대출 평균치인 53조 2300억의 0.3% 수준에 불과했고 10년전 실적인 3365억원보다 오히려 53.8%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10년간 소상공인 대출 증가액은 22조 4000억원으로, 국민은행 38조 7000억, 신한은행 26조 8000억, 우리은행 23조 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증가율 역시 시중은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민간은행보다 관심을 덜 갖고 있다”며 “아무리 몸부림쳐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서럽고 억울한 하루가 일상이 되어버린 중소·소상공인분들께 국책은행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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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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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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