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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주인 못 찾은 보험금 11조원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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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0, 15:10:45

생보사가 97%..전재수 의원 “지급의무 강화해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계약 만료 등 지급사유가 분명한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5개 보험사(생보 24개사·손보 11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2017년 8조 48억원에서 2018년 8조 8515억원, 2019년 10조 31억원, 2020년 8월 현재 11조 81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미지급금 규모가 10조 7246억원(9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7조 5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지급 보험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흥국생명으로 2조 6억원에 이릅니다. 삼성생명 1조 5712억원, 동양생명 1조 5698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561억원으로 가장 많고 DB손해보험 462억원, 롯데손해보험 461억원 순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지급금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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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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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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