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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하루 앞둔 정무위...금융권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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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6, 2020, 16:10:48

펀드·채용비리·내부통제 등..“펀드사태 불완전판매보다 금융사기 가까워”
뉴딜펀드, 여 “유동자금 생산적 투자 가능” vs 야 “계획 無·선심성 정책”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금융권 이슈가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금융정책과 감독, 산업 전반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의 주요 쟁점은 사모펀드·한국판 뉴딜펀드·채용비리·내부통제 등으로 좁혀졌습니다.

 

실제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사모펀드 감독과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포함됐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쟁점을 짚어봅니다.

 

◆ 국감 뜨거운 감자 ‘사모펀드’..옵티머스 논의 집중될 것

 

먼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문제가 국감 도마에 오를 예정입니다. 13일 예정인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불완전판매와 펀드사기 관련 증인으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채택됐습니다.

 

당초 증인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던 금융권 수장들은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실효성 측면에서 반쪽짜리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라임펀드 100% 배상안이 확정된 만큼 ‘호통국감’ 보다는 문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국감’을 위해서는 충분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다뤄질 사모펀드 이슈 관련해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감독부실로 인해 유례없는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배경과 문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일련의 펀드 사태를 ‘불완전판매’ 보단 ‘금융 사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또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해 원금 전액배상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 관련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펀드 투자에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이 바뀔 때 책임을 지는 ‘시장 리스크’를 의미한다”며 “사기성이 짙은 라임·옵티머스 상품은 시장 리스크가 아닌 운영 리스크, 내부통제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무역펀드 손실과 관련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책임 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판 ‘뉴딜 펀드’..여야 팽팽한 논쟁 예상

 

한국판 뉴딜펀드도 주요 현안입니다. 뉴딜펀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금융당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날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국판 뉴딜은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은 뉴딜펀드와 관련해 제기되는 관제펀드, 수익성, 선심성 정책 등을 주요 논점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주식, 부동산에 몰렸던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분야에 투자될 수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 채용비리 후속 조치·은행권 내부통제 문제 ‘관전 포인트’

 

시중은행 채용비리 역시 국감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정무위는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과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을 각각 우리,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친익척을 채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만큼 탈락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후속조치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도 도마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영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4대(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2건으로 사고금액은 12억원에 이릅니다.

 

김병욱 의원은 “여전히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당국은 은행의 자체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고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직원의 ‘셀프대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기업은행이 험난한 길을 걸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청와대 참모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잇따른 부정대출과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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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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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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