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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신용대출 제동...“속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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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0, 17:09:56

금감원·은행권, 대출 관리정보 공유
“생계자금은 주택구입 등과 구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고신용자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값에 대출을 해주던 은행 신용대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대출이 이달 내에만 1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신용대출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신용대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 자리에서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 시중 창구에서의 대출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담보가 없어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 급증세는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저신용자가 필요에 의해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할 대출은 열어둘 예정입니다.

 

신용대출 금리 인하 혜택이 주로 고신용자에게 돌아갔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신용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는 주담대보다 낮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증거금 내역 등을 확인해보면 신용대출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우회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가 아니라 주택 등 특정분야에 돈이 쏠리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자금의 용도를 구별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 때문에 신용대출 자금이 주택이나 주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지만 규제가 어려웠습니다. 또 용도에 따른 규제 방법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식자금 용도와 주택자금 용도를 다르게 관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히 돈의 꼬리표를 파악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용대출로 주택투자는 안되고 주식투자는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 급증한 신용대출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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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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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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