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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금융권...“건전성 관리에 뉴딜펀드 투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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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9, 2020, 23:09:48

증시안정펀드·대출만기 연장 등..“지금도 힘겨운 상황”
정책펀드 집중하다 다른 상품 놓칠라..‘자기잠식’ 우려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뉴딜펀드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솔직한 시선은 정부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수의 금융사가 뉴딜펀드를 ‘새로운 기회’로 여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금융사 속내는 투자·판매·건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 정부는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된 뉴딜펀드와 정책·민간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사가 각각 100조원, 70조원을 뉴딜금융에 지원한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민간금융사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하는 모양새’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뉴딜펀드 7문7답'을 통해 직접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그린 등 뉴딜분야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각사의 뉴딜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실 동원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채권시장안정펀드·증시안정펀드에도 자금 지원을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도 시행하고 있는데 뉴딜펀드까지 더해지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받는 회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건 리스크가 높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건전성 관리 역시 금융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코로나19로 ‘관리’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실정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건전성 관리와 지원을 모두 잘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자를 금융기관들이 해야 하는 구조라 기초자산이 주식이나 채권 등 위험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사에게는 BIS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이 늘어나면 BIS비율 등 건전성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잇따라 터지는 펀드사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직접 투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원금보장 등을 내걸어 펀드를 홍보하면 금융사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 뿐 아니라 판매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책펀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다른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는 카니발리제이션(자기잠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책펀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쉽다”며 “사내에서는 다른 펀드 판매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딜펀드의 주요 판매 창구가 될 은행권 현장의 직원들도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등 과거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던 관제펀드들이 용두사미의 역사를 썼을 뿐 아니라 자사 상품과 함께 영업해야 하는 이중고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창구 직원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만든 관제펀드와 동일하게 뉴딜펀드도 은행 창구에서 판매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영업 압박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고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판매 압박보다는 손실 책임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 흐름이 판매까지 이어져 압박은 적을 수 있지만, 혹여 손실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손실이라도 나면 책임을 지게 될까봐 걱정”이라며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과 함께 기업구성·홍보방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뉴딜펀드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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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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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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