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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힘들면 깎아달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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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9, 2020, 10:09:47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권자→채무자 중심으로 개편
독촉 제한..과도한 추심에는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채권자 중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향후 채무자는 채권금융기간에게 사적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 과도한 연체·추심부담을 지우지 못할 뿐 아니라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9일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존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한 해당 법안은 대출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전과정을 담았고 대상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 광범위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법안의 목적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미약해 채무자의 상환의지가 꺾이고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채무조정교섭업 도입..‘채무조정 활성화’

 

먼저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됩니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연체채무자가 혼자서는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권금융기관에 빛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시에는 상환이 어렵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이나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해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도 제안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결과를 채무자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기한이익상실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연체・추심부담은 줄이고 권리는 올리고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감안해 소멸시효 중단기준이 마련되고 시효 중단여부가 평가될 예정입니다.

 

또 개인채무자 연락제한요청권과 법적손해배상청구권이 도입돼 채무자 권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하루에 2번까지 추심행위를 할 수 있지만 향후 채권 추심연락 총량이 제한되면 일주일에 7번만 가능합니다.

 

◆ “수탁업자가 법 위반하면 금융회사도 손해배상”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이 강화됩니다. 수탁・매입추심업자 선정이 까다로워져 추심인력, 전문성, 채무자 처우, 위법, 민원이력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선정 후에도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도 의무화됩니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인 채무자는 소비자신용 관련 업자와 금융회사에 1건의 채권당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권금융기관도 회수실익과 비용을 고려해 채무조정에 임하면 채권회수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채무조정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회수율·수익성에 유리하다는 금융기관들의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를 통해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업권이 관련된 만큼 입법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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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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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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