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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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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0, 15:08:09

과기부, 이통사 약관 변경..기존 LTE 유심변경 방식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해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됩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도 오는 21일 자로 약관을 변경해 신고했습니다. LG유플러스만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3세대(3G) 이동통신에서 LTE로 전환하던 시점부터 신규 통신세대를 지원하는 단말기로 이전 통신세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용가능한 단말이 기존 통신세대에 존재한다는 것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수신범위)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열고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요금제 가입은 기존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방통위 제재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G 이용 가능 지역 및 시설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알려야합니다.

 

한편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함에도 그간 이동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과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졌고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 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등 개선이 이뤄졌다”며 “소비자단체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보완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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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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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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