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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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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0, 15:08:09

과기부, 이통사 약관 변경..기존 LTE 유심변경 방식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해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됩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도 오는 21일 자로 약관을 변경해 신고했습니다. LG유플러스만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3세대(3G) 이동통신에서 LTE로 전환하던 시점부터 신규 통신세대를 지원하는 단말기로 이전 통신세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용가능한 단말이 기존 통신세대에 존재한다는 것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수신범위)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열고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요금제 가입은 기존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방통위 제재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G 이용 가능 지역 및 시설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알려야합니다.

 

한편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함에도 그간 이동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과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졌고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 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등 개선이 이뤄졌다”며 “소비자단체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보완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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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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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2025.10.13 20:46: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경제 성장'을 연구한 교수 3인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네덜란드 출신의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프랑스 출신의 필리프 아기옹(69) 콜레주 드 프랑스·INSEAD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캐나다 출신의 피터 하윗(79) 미 브라운대 교수 등 3인을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수상자들이 일깨워 줬다"며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성장이 아닌 경제 침체가 일반적이었기에 그들의 연구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모키르 교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활용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것"을 수상 이유 꼽으며 모키르 교수를 수상자 중 가장 앞서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상금의 절반을 모키르 교수가 받고 나머지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는 각각 4분의1씩 받게 됩니다.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수립한 것을 수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1992년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위원장 존 하슬러는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상을 제정하면서 매년 노벨상과 함께 시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명칭 또한 노벨경제학상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며 상금 역시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 재단에 기부한 기금 중에서 출연합니다. 수상자는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담당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선정하며 심사 등의 절차도 노벨상 규정에 따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매해 12월 10일 열립니다. 수상자는 증서, 메달, 상금을 받습니다. 올해 상금은 각 분야별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입니다. 공동 수상자는 위원회 평가에 따라 상금을 나눠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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