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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사상 최대 1637조...경제 새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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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20, 17:08:50

한은, 2분기 가계신용 잔액 전기比 26조 증가
코로나에 주식⸱부동산 투자 수요 더해진 결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가계부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잔액과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출 수요에 주식투자, 부동산 구입 자금 등이 더해지면서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5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은 은행권 가계대출⸱제2금융권 가계대출⸱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한 수치로 포괄적인 가계 부채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릅니다.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 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17조 3000억원), 작년 2분기(16조 3000억원) 수준과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이 훨씬 큽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14조 8000억원 증가한데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도 9조 1000억원 급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고, 보험사·연기금·여신전문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는 기타대출이 주도했다"며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증권시장의 신용공여 규모 증가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투자 뿐 아니라 정부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채웠다고 풀이한 것입니다.

 

이같이 가계부채 잔액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 143%에서 2017년 179%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엔 191.7%를 기록했습니다.

 

판매신용 잔액은 91조 6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1분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6조 1000억원 줄었지만 2분기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판매신용은 결제 전 카드사용 금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2분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카드 소비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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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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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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