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발한 소비 수요 감소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 상생 방안을 모색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한국유통학회가 공동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랜차이즈산업 동반성장 전략’ 세미나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그동안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동등한 관계여야 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지배 종속적 관계라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운영 원리에 따라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세미나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발제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이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는지를 통계자료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용상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는 미국 프랜차이즈 주요 법체계와 판결 동향을 발표하며 선진 시장에서 형성된 프랜차이즈 관련 법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강남기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박사는 협의회 소속 가맹본부 회원사들이 만들고 있는 ‘외식 가맹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향후 자율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율규약에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성실한 협의 이행, 직영점 운영 의무화, 내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승창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상생 가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야한다”며 “아웃소싱과 분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수용해 경영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토론에서 “공정위는 가맹산업의 건전한 성장 도모하고 갑을관계 해소를 통해 가맹산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가맹분야 법제도 개선 및 보완과 생상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