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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에 주택 공급 시 1만3000호 기준 1조1000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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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20, 17:07:13

27일 토론회서 태릉골프장 주택 개발 추정사업비 공개
“토지 매입비 없고 조성비 저렴..싼 임대료에 공급”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수도권 주택 공급용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제기돼온 태릉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든다는 분석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보상안으로 태릉골프장을 과거 미8군에서 반납한 성남골프장으로 이전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27일 김진표 의원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대책으로 떠오른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안의 세부 내용을 밝힌 겁니다.

 

이번 정책 분석에 참여한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태릉골프장의 부지 73만㎡에 공공임대주택 1만3037가구를 지을 경우 총 1조129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항목별로 ▲부지조성비 1110억원(평당 50만원) ▲주택건설비 8120억원(평당 350만원) ▲설계감리 등에 800억원 ▲금융비용 665억원(50개월간 금리 1.5% 적용) ▲학교 2개소 등 기반시설비 600억원입니다.

 

다만 이 같은 비용은 입주자에게 받는 임대료로 8년 내 상환할 것으로 봤습니다. 월 임대료를 20평형은 40만원, 16평형은 30만원 받을 경우 매년 538억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임대보증금은 가구 당 5000~6000만원을 받는다는 가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범사업의 제안이며, 사업 추진 시 실제 조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방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제성을 들었습니다. 태릉골프장이 국공유지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으며 그만큼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할 수 있다 겁니다. 이번 비용 추산에도 토지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골프장이라 조성비도 덜 든다고 했습니다. 이미 조경이 돼 있고 배수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존 조경을 활용해 개발하면 그린벨트를 훼손할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주택 개발에 따라 체육시설을 잃게 되는 국방부에게는 성남골프장으로 이전하는 보상안을 언급했습니다. 성남골프장을 활용하면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보상하는 이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미8군에게 반납 받은 성남골프장이 현재 쓰이지 않고 있는데 태릉골프장을 이곳으로 옮기면 체육시설을 잃게 된 데 따른 군인들의 자존감 상실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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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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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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