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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초등생 돌봄센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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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17:07:44

정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단지 내 지자체 '다함께돌봄센터' 마련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안도 포함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생 돌봄 센터가 의무 설치될 전망입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됩니다.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신축할 때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 센터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운영하며, 센터 공간은 공동주택단지가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의 과반 이상이 설치를 반대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의 상가, 오피스 등 비 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LH나 SH 등 기관에 매각하면 시설배치와 주택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 확대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 설치 허가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자동역류방지댐퍼 성능기준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2020.7.10.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보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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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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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2024.05.22 15:08: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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