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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톡에 전자출입명부 QR 체크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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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1, 2020, 11:07:43

카카오톡 #탭 ‘코로나19’ 특별페이지에서 QR 생성
카카오톡 가입자 누구나 이용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가 카카오톡(이하 카톡)에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도입된 QR기반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의 QR 체크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일 클럽, 노래방,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전자출입명부 협력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1일부터 모든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QR 체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사용방법은 카카오톡 실행 후 하단의 #탭(세 번째 탭)에서 맨 앞의 ‘코로나19’ 특별페이지에 위치한 QR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후 개인정보 동의를 거치면 QR코드가 생성되는데요. 최초 이용 시 전화번호 확인 인증이 필요하며 전화번호 확인 인증은 한 달간 유효합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 카카오톡 유저 정보와 출입기록이 분리돼 관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급된 QR코드는 암호화를 거쳐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됩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며,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됩니다. 카카오톡에는 이용자가 방문한 장소가 기록되지 않고, QR코드를 사용해 입장한 시설은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카카오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버를 분리해 해당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 대응 시스템을 이중삼중으로 구성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는 지난 2월부터 카카오톡 #탭과 포털 다음에 코로나19 현황판을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를 전달해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력해 챗봇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경로, 검사방법, 치료 등의 정보를 문답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맵과 카카오T에서 선별진료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플랫폼인 ‘같이가치'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모티콘 판매 금액을 기부하는 ‘기브티콘’을 판매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정확한 정보 전달에 힘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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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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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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