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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오피니언

"보험이 금융의 중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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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4, 2015, 17:02:09

[현장에서] 범금융권 대토론회.."찰떡 같은 한 마디 없어 아쉽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에 대해 업계에서 쓴 소리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얘기를 하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대했던 만큼 열띤 토론이었고, 금융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세미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말은 지난 3일 열린 '2015 범금융권 대토론회'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사전브리핑을 한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가, 뒤의 말은 토론회 중간 현장 분위기와 1부 토론회 평에 대해 브리핑한 육동인 금융위 대변인이 전한 말이다.

 

100여명이 넘는 금융권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금융위가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업권도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만든 자리였다. 이름도 '범금융권 대토론회'로 거창하게 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규제완화와 관련해 절절포(절대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라는 한 마디를 남겼다. 보험업권에서는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과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분위기는 뜨거웠다고. 기자들에게 현장 분위기를 전달한 육동인 금융위 대변인은 연신 업계에서 기탄없이 발언했다감독관행에 대한 강한 목소리도 나왔다며 허심탄회한 자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 업계에서는 조용했던 모양이다. 한 보험사 수장은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만족했다면서도 보험에 대한 의견을 낸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웠다고 전했다. 보험업권을 대표해 이수창 생보협회장과 장남식 손보협회장이 발언한 부분을 두고 한 말이다.

 

토론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보험업계는 당초 생·손보협회장이 대표해 발언하기로 했다. 주된 내용은 보험사의 '가격 자율화'. 그러나 이 회장과 장 회장 발언을 살펴보면 두 회장 모두 가격 자율화에 대한 핵심을 꼬집기엔 아쉬운 부분이 컸다는 것.

 

이 회장은 나름대로 긴 시간 동안 발언했지만, 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대한 내용에 그쳤다. 장 회장은 가격자율화를 언급했지만, 발언시간도 매우 짧고 내용도 부족했다는 평이다. 시간관계상 내용이 부족할 순 있겠지만, '촌철살인'의 한 마디가 아쉬웠다는 의견이다.

   

"보험이 금융의 중심은 아닙니다. 보험업권의 의견이 타 업권에 비해 중요도 면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서 금융당국을 포함해 모두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 마디가 없었다는 게 무척 아쉽네요."

      

이번 토론회에 대해 보험 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남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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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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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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