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위해 조기 도입을 예고했던 바젤3 최종안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B금융지주,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3개사를 시작으로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3 최종안 중 하나인 신용리스크 개편방안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바젤3 최종안에는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해 은행의 자기자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최종안에는 또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돈을 빌린 기업의 부도로 인한 손실을 덜 반영해 금융기관이 무담보·부동산담보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기 시행으로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경우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회사는 평균 1.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BIS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 여력 확대로 실물경제에 상당한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