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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개인·금융정보 대량 유출...“사상 최대 규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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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0, 11:06:25

하나銀 해킹 피의자 외장하드 확보
금융당국과 공조는 3개월째 ‘난망’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경찰이 하나은행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금융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수사·금융 당국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개월째 수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15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씨가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 등을 통해 확보한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금융·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양의 카드 정보와 계좌, 개인 정보가 섞여 있었다”며 “금감원에서 분석을 해주지 않아 얼마나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금융감독원에 데이터 분류와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를 맡겼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압수물의 경우 경찰이 먼저 분석한 뒤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수순으로 직접 수사물을 들여다보고 분석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 측에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해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3월 말에도 카드사 관계자들을 불러 협조를 요청했지만 카드사 역시 개인 정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있고, 타사 개인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며 “이런 것까지 보는 건 문제 될 소지가 있어 협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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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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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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