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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오토바이로·떼지어서'..보험금 19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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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1, 2015, 12:01:29

금감원, 보험사기 조직 10곳 적발.."기획조사 강화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최근 금융감독원에 지인들로 구성된 보험사기단이 고가의 외제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들은 듀가티·야마하 등 외제오토바이를 이용해 58건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300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3인 이상 탑승한 차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이 가담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착수했다고 21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21~201410) 다수인탑승 사고건을 중심으로 운전자·탑승자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총 316건의 사고로 보험금 188000만원을 편취한 10개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1개 조직당 평균 31건의 사고 조작을 통해 1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일부 조직은 55건의 사고로 4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3인 이상 탑승자 사고는 전체에서 161건으로 50.9%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조직은 주로 선·후배 또는 친구관계로, 차량에 번갈아 탑승해 고의사고를 반복했다. 주범의 경우 가담자를 모집하거나 차량을 운전, 보험금 합의 등을 담당하고 주요 가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주로 3인 이상 태우고 경미한 사고를 낸 후 탑승자 전원에 대한 대인합의금을 청구했는데, 1회 사고로 편취 가능한 보험금은 일반사고의 3~4배를 넘었다


특히, 혐의자 대부분(51명 중 44)20대 청년층이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됐다이들 중 일부(26.9%)는 렌트카를 이용해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 10만원 이내의 렌트비용만으로 합의금 등 수백만원을 편취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사고 1개 당 평균 차량 수리비는 150만원에 불과했지만, 입원와 통원비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액은 1사고당 263만원에 달했다.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과도한 치료비가 부담되는 보험사가 조기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같이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지원할 계획이다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주변에 보험사기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는 콜센터 1332 혹은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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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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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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