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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저가 5G폰나오는데...중저가 요금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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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7, 2020, 10:04:30

단말 시장 중저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이에 발맞춘 합리적 요금설정 필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지난해 4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일부 소비자단체는 요금제 인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가요금제를 정당화하는 요금제간 데이터 차별 문제도 대두됐습니다. 저가 상품에 지나치게 적은 데이터 제공량을 설정하고 고가요금제에 막대한 혜택을 집중해 소비자가 고가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용화 당시 ‘세계 최초’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패에 비하면 시민단체의 지적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이동통신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최저 구간이 5만 원대로 LTE 보다 최소 1~2만 원 비싼 5G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때 비싼 요금제를 내놓은 구실 중 하나는 저가요금제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당시 5G 스마트폰 대부분은 고가였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요금제를 단말 가격과 연동해 고가로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가 고가 단말 구매자인데다 비싼 요금제를 택할수록 지원금이 커지기 때문에 중저가 요금제 수요가 적을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상용화 1년이 지난 현재 5G 가입자 수는 지난해 2~3분기만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싼 요금제와 단말 위주로 증가하던 가입자는 이동통신사가 마케팅비 부담을 이유로 지원금을 줄이자 눈에 띄게 정체됐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5G 단말 시장이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갤럭시S20이 비싼 가격에 낮은 공시지원금 때문에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도 5G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요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5G 요금제 최저구간인 5만 원대 상품에서는 월 데이터 8~9GB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바로 위 구간인 7~8만 원대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150GB에서 무제한으로 설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사용량은 27.7GB입니다.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제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7만 5000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입니다.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놓고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1월 “시기상조”(박정호 SK텔레콤 사장)에서 이달 “가입자 수와 네트워크 구축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구현모 KT 대표)으로 점차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5G 단말과 요금제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은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말을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만큼 이동통신사도 합리적인 가격의 요금제 출시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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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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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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