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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최우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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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8, 2020, 07:04:00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손 회장은 3년 임기의 2기 경영체제를 시작하지만, 앞길은 화려한 장밋빛은 아닙니다. 연임 결정 과정에서 발목 잡았던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로 금융감독원과의 ‘소송’ 입니다.

 

손 회장은 대규모 손실로 큰 파문을 일으킨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 바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고 중징계 효력을 되살려 달라는 겁니다.

 

물론 금감원의 항고만으로는 손 회장의 연임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23조5항에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항고를 택한 이유는 제재처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해 손 회장과의 본안소송(本案訴訟·가처분 이행을 위한 정식 소송 절차)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손 회장과 금감원 모두 후퇴할 수 없는 처지인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승인 등 권한을 쥐고 있는 금감원과 불편한 관계는 금융회사를 경영하기에 큰 부담입니다. 현재 우리은행은 금융당국 결정에 따라 DLF 손실 고객들에게 배상을 해주고 있으나 DLF 관련 비판 여론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까지 덧씌워져 우리은행의 영업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또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그룹과 달리 보험과 카드사가 없거나 비중이 미약해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손 회장과 금감원의 소송은 결국 우리금융 경영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서둘러 금감원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정책을 공유하며 발맞춰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은 은행권 중에서 키코사태를 빠르게 배상했고, 조직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빠르게 정비했습니다. 이와 같이 손 회장은 금감원과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장기전을 염두에 둔 소송이 아니라 주총에서 강조했던 ‘고객 신뢰’를 우선으로, 그동안의 불완전 영업 행태를 배상하고 책임지는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 DLF사태와 라임펀드 관련 의혹으로 리스크관리에도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금융은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손 회장은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다시 ‘함께하는 우리금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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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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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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