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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코로나19 피해에 신규자금 공급 4.6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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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6, 2020, 16:03:15

금융사 연수원 경증환자 치료에 활용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대출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3조 2000억원에서 4조 6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했습니다. 금융업권에서 보유중인 연수원을 경증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찬 간담회 갖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영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과 관련해 소액긴급생활·사업자금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비상사태를 맞아 은행권 특별대출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3조 2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확대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길 회장과 김용덕 회장은 “소상공인을 통한 필요 사무용품 조기구매,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험업권의 협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주현 회장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카드대금 청구유예와 대출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여신금융업권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여신금융협회 임직원과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성금(1338만원)을 모금해 의료진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했고 금융업권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박재식 회장은 “여행·숙박·요식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신규대출을 적극 지원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고령층에 대해 만기가 지나도 약정금리를 계속 지급하는 등 창구 방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재철 회장은 “금융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시장 코로나19 극복 지원단'을 구성한 만큼 어려움 극복과 소비심리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각 협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시중은행에서 추진 중인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권이 보유 중인 연수원을 경증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원격접속 허용 등 조치를 취한 만큼 코로나19 관련 업무처리 중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금융위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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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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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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