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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첫 금통위서 금리 ‘동결’ 선택...연 1.2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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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7, 2020, 11:01:02

수출·경기 회복 기대감, 정부 부동산정책 의지 등 작용
경기 회복세 뚜렷하지 않으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有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한국은행은 17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를 이어간 것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낮춘 이후 두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어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일부 경제지표 개선이 금리동결의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이달 들어 열흘간(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5% 증가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지난해 11월까지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달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인하와 더불어 올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를 단행해 역대 최저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다.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경기로 전해지기까지 통상 2~3분기의 시차가 필요한 만큼 금통위는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금리동결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등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1월부터 금리를 인하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어긋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관측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아직 가시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은 2.3%로 지난해(2.0%)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2.5~2.6%)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뚜렷한 경기 반등세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한은이 올 한 차례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2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2명 나올 경우 2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오는 22일 발표될 지난해 4분기·연간 성장률의 결과에 따라 올해 통화정책 흐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중 금리결정 회의는 2월 27일과 4월 9일, 5월 28일 세 차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4월에는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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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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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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