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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정산·포인트로 중고거래...혁신금융 7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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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6, 2019, 16:11:25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서비스 60건 지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모바일 플랫폼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원할 때 급여를 중간정산해주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또 온라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로 미리 충전한 포인트로 물건 값을 지불하는 서비스도 출시 될 예정입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0건으로 늘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습니다.

 

엠마우스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출퇴근 기록을 인증해 월급 일부(일일 한도 10만원, 월 한도 50만원)를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에 등록하지 않고도 고용주로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실제 노동 시간대로 적립한 마일리지만큼의 현금을 급여 지급일 전에 노동자의 안심결제 계좌로 넣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시급제·최저임금 노동자가 급히 생활 자금 등이 필요할 때 일한 만큼 돈을 구할 수 있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내년 8월에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중고물품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 위주로 하던 대면 거래의 불편이 해소되고 거래 구조가 단순해져 수수료도 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내년 4월께 출시할 예정인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기존의 가입 절차를 줄였습니다.

 

각종 배상책임보험 등 소액 기업성 보험에 들 때는 법인 인감 날인이나 인감 증명서 확인 같은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무담당자의 온라인 본인 인증만으로 서류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석업체 위즈도메인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 특허 가치 자동평가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함으로써 특허 가치 분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허 담보대출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비씨카드와 KB국민카드는 매출이나 실적 같은 가맹점 정보를 수집해 개인사업자에 특화한 신용평가 등급을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 6월과 7월 잇따라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주식을 주식 수가 아닌 금액 단위로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5월께 출시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모두 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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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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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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