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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일본 아사히 지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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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2, 2019, 10:10:36

“‘우리 기업이 아니다’ 악성 루머 맞서 보도자료 배포해와”
“허위사실 기반 악의적 비방 계속돼 부득이한 선택 결정”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일본 아사히 주류가 롯데주류 지분을 갖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퍼지자 롯데주류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롯데주류는 추석을 기점으로 허위 사실 적시·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한 기사·게시물 등을 고소하고 고발장을 발송·접수했다.

 

롯데주류는 일본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대되면서 ‘일본 아사히가 롯데주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롯데주류의 일부 제품을 불매 운동 대상으로 지목하는 게시물이 온·오프라인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

 

그동안 롯데주류는 ‘우리 기업이 아니다’라는 악성 루머에 맞서 법·경제·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임을 알려왔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와 제품 연혁·회사 지분 구조 등을 확인하는 홍보 자료를 배포해왔다.

 

하지만 롯데주류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온라인 블로그·카페·일부 기사 등에서는 악의적으로 날조된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이 지속되고 있다”며 “롯데주류로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지키고 구성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롯데주류는 법무법인(유) ‘율촌’과의 협업해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기사·게시물에 대한 1차 모니터링을 완료했다. 이중 허위 사실 적시·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한 악성 게시물·영업방해 행위 20여건을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내용증명·고소하고 고발장을 발송·접수한 상태다.

 

롯데주류는 “앞으로도 날조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강경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우리 임직원들의 명예를 지키는 활동을 이어감은 물론 일부 악성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지속해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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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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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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