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내년부터는 개인신용 평가체계가 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돼 모든 금융권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간발의 차이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던 소비자들은 점수에 따라 세분화된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등급 간 ‘문턱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신용점수제 전 금융권 확대 적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개인신용등급을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올해 1월부터 우선적으로 점수제를 시범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보험, 금융투자, 여신금융전문(카드, 캐피탈) 등 전 금융권으로 점수제가 확대된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개인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나눠 여신 심사와 대출금리 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나누다 보니 등급 간 문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7등급 상위는 6등급 하위와 큰 격차가 없음에도 대출 심사 때 격차 이상의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권 금융사들이 통상 6등급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7등급은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점수제(1~1000점)는 신용평가사(CB)가 신용점수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점수제로 개편하면 신용평가가 좀 더 정교해져 신용등급 간 문턱이 사라지게 된다. 여신 심사나 금리 결정 등 과정에서 개인신용 정도에 따라 좀 더 정교하게 차별화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점수제에선 7등급 상위자들이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등급제 때문에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가 약 240만명에 이르고, 점수제로 전환되면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전담팀은 점수제 전환 세부 방안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 관련 법령과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점수제 전환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 예측이 어려워지는 점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