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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금리연계 DLS, 수천억 손실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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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6, 2019, 13:08:09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0.7% 밑으로 하락..원금 ‘전액 손실’ 구간 진입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독일 채권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금리가 –0.7%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액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으로 수익성을 결정하는 독일 금리가 투자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수천억대에 이르는 손실 규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15일(현지시각) 기준으로 –0.718%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0.0628%포인트 하락하면서 –0.7% 밑으로 하락했다.

 

우리은행에서 1200억원 가량 판매한 금리연계형 DLS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준치인 –0.2%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4∼5%의 수익이 나는 구조다. 그러나 금리가 –0.3% 이하일 경우 원금의 20% 손실이 나고 –0.7%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한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1월만 해도 0.168%를 기록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지난 3월 처음 마이너스에 진입해 하락세를 거듭, 현재 -0.7% 밑으로 떨어졌다. 지금 만기가 돌아온다면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은 이론상 원금의 100% 손실을 보게 된다.

 

손실은 만기 시 금리 수준에 따라 확정된다. 우리은행의 금리연계형 DLS는 만기가 4~6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다. 올해 10~11월에 대부분 만기가 돌아온다. 독일 금리 급락에도 반등을 기대하고 버티기를 하려해도 만기가 짧은 상품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유럽금리연계 DLS 상품의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안정적인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인데도 원금손실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 측은 원금손실 우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고 관련된 서명과 녹취 등 증거자료도 모두 구비 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설정 금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 것이지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여러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보여준 근본적 문제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예상해 올 초부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해온 바 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소비자 소송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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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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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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