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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개인정보보호법, 단계별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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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8, 2014, 18:08:29

김경환 수석연구원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서 주장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 업계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 산업의 개인정보법제 일원화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28일 김경환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 산업의 개인정보법 적용 법률이 불명확하고 중첩 적용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한 사람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도, 정보의 거래경로나 수집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른 법률(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 반면, 수집한 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김 연구원은 보험거래에 있어 엄격하게 정보동의를 해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험거래의 경우 정보주체(피보험자)와 거래 당사자(계약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정보)동의수령이 쉽지 않을 때도 있다그럼에도 모든 정보에 동의해야만 보험거래가 성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여럿 있는 공동피보험자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피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의 해법으로 적용 법률의 단계별로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률 간 해석기준을 정하고 보험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2단계는 개인정보보호법률간 체계정비(일반법·특별법)를 유지하되 중복규제조항을 조정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제외시킨다. 마지막인 3단계는 재정비한 법률을 일원화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때 이용목적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김 수석연구원은 제안했다. 보험산업 특성상 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보험범죄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 거절자 명단 또는 보험인수 유의자 명단 등의 활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와 사후통지, 연간 이용내역을 철저히 알려줘야 한다며 다만 보험범죄 방지 등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목적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나 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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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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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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