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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강화...청약통장 필요 없는 주거 상품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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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19, 15:07:51

청약통장 아끼면서 내 집 마련 가능해 청약 가점 낮은 수요자 관심
도시형생활주택·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거 상품, 높은 경쟁률 기록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거 상품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청약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 상품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유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아끼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GS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에 분양한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자이더빌리지’ 청약 결과, 418가구 모집에 530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2.7 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7억 원대로 다소 높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아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 할 수 있었던 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림산업이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시티 과천’ 오피스텔 역시 총 549실 모집에 1741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평균 3.17대 1, 최고 5.23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작년 1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별내지구 내 공급한 생활숙박시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8.74대 1, 최고 23.03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100실이 공급됐는데 계약 시작 3일 만에 완판됐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청약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유주택자나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주거 상품에 몰리고 있다”라며 “아낀 청약통장은 꼭 써야 하는 아파트에만 쓰게 되면서 일부 단지에 청약통장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는 주거 상품이 속속 공급될 예정이다. 아시아신탁이 시행하고 도시공감이 시공하는 ‘목감역 지음재파크뷰’는 지난 12일 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섰다.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다.

 

2억원 초반대 분양가로 중도금 무이자가 제공된다. 시흥시 목감지구 L-1블럭(목감동 397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2개동, 전용면적 36㎡~40㎡, 5개 타입, 총 15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 여의도 MBC 부지에 들어설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은 7월에 분양된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에 있는 옛 MBC 부지를 오피스텔, 오피스, 아파트 및 상업 시설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행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뤄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가 적용된다.

 

덕진종합건설㈜이 분양하는 8년 임대아파트 ‘광양의 봄 플러스’도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주택, 청약통장 유무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정액제 등의 금융 혜택도 제공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돼 있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 55-48번지 일원에 전용 59~75㎡, 총 496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충장 유탑 유블레스’는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일대에 공급된다. 입주 시점에 일반분양과 이사 걱정 없는 4년 전세 전환(일부 타입 제외)을 선택할 수 있다. 시행사인 유탑디앤씨가 분양 시 전세 전환 보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은 4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27층, 전용면적 29~84㎡, 480실 규모다.

 

전남 여수 웅천동에는 ‘웅천 퍼스트시티’가 분양된다. 웅천 퍼스트시티는 실거주와 임대, 숙박영업이 가능한 트랜스하우스다. 트랜스하우스는 개별등기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 지하 2층~지상 7층, 전용면적 25~58㎡, 총 330실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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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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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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