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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 “댐 붕괴 사고 인재” vs SK건설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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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9, 2019, 11:05:09

라오스 국가조사위윈회,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붕괴 사고 조사결과 발표
SK건설 “추가 검증 통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라오스 정부가 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 남부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 사고의 원인을 사실상 인재로 결론지었다. 시공사인 SK건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에 반박하고 나섰다.

 

라오스 뉴스통신(KPL)에 따르면 28일 라오스 국가 조사위원회는 독립 전문가위원회(IEP)의 의견을 인용해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이후 라오스 정부는 국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IEP에 사고 원인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IEP는 해당 사고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IEP는 사고 전 며칠간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붕괴가 시작됐을 때 댐 수위가 최고 가동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IEP는 기초 지반인 적색토에 있는 미세한 관에 따라 누수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내부 침식과 지반이 약화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댐에 물을 채우면서 이 같은 현상이 최상부에서 일어나 결국 원호파괴(deep rotational sliding) 형태로 붕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EP는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론지었다.

 

이에 SK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결여된 경험적 추론에 불과하다”며 “IEP는 자체적으로 지정한 위치, 방법론, 제3의 분석기관을 통해 토질 분석을 실시했다”고 박박했다. 검증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IEP의 주장처럼 누수로 인해 원호파괴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 전 보조댐 하단부에 대량의 토사가 유출됐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며 “사고 초기부터 옵저버로 참여한 한국정부조사단과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IEP와 의견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SK건설 측은 ”라오스 정부의 원인 조사 및 검증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며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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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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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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