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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당산동 자율주택 1호 준공...“노후주거지 재생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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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30, 2019, 15:04:31

주민합의체 구성 후 공동주택 신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감정원·HUG서 상담·융자 지원...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가 당산동 자율주택정비 사업 제1호 준공식이 30일 사업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소단위 필지 사업으로 자율형·합필형· 건축협정형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이 주민합의체를 만들어 본인 소유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됐다.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으로 공급된다.

 

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가 사업성분석·사업시행인가·이주·입주 과정까지 지원했다. 또한 주택금융보증공사(HUG)는 총사업비(55억) 절반 수준인 27억 1000만원의 기금을 연 1.5%로 융자했다.

 

2018년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최대 장점은 간소한 절차다. 기존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없어서 사업기간이 짧아 주민들은 주거지 정비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 이번 1호 사업의 경우도 주민합의체 구성에서 준공까지 10개월이 소요됐다.

 

4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중에 경기 하남시 덕풍동(5월), 대전 동구 판암동(6월) 2곳이 준공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다수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대전 동구 판암동 사업장의 경우 LH가 일반분양분 10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동해 상담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저층 주거지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 원장은 “당산동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준공이 노후주거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며 “더 많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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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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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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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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