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생명보험협회는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연착륙과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등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신시장 개척과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이날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생보업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협회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업계는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선진경영기법 도입·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종합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시장 포화와 저축성보험 판매실적 둔화 등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협회는 올해 생보업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크게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IFRS17 및 K-ICS 도입의 연착륙 유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예보료 부담 경감 등이다.
먼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4대사회보험 가입 등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해선 설계사의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2년부터 도입·적용할 예정인 IFRS17은 업계 네트워킹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 관련 논의와 유럽 등 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도 파악할 방침이다.
K-ICS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리스크 적용·신뢰수준 상향 등에 따라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요구자본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 이에 해외 자본건전성 규제의 세부사항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험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최근 5년 간 약 두 배 증가, 지난해 납부액이 7721억원에 이른다”며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예보제도 개선을 금융당국, 예보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생보업계에서도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접목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법적 리스크로 본격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생보협회는 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보험업계가 헬스케어산업과 스타트업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약관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약관은 소비자중심의 약관제도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홈페이지 내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센터(가칭)’을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전자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전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율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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