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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1년 뒤 해지하면 수익률 500%?...악성 ‘가짜계약’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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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1, 2019, 09:03:47

A보험사, GA에 ‘100만원씩 14개월 납입하면 500만원 수익’ 판촉안 제시
임차비 지원 중단 등 자금난 겪는 일부 GA 동참..치아·운전자보험 매출 급증
지난해 치아보험 과열경쟁 재연 조짐..“가짜계약 양산으로 보험신뢰도 하락”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14개월 간 월 100만원씩 보험료 납입 후 해지하면 500만원 수익 보장.’

 

최근 장기 인(人)보험 매출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가짜계약’을 유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두 10건 이상의 치아, 운전자보험을 모아 가입시킨 뒤 1년 가량(14개월)을 유지하다 해지하면 보험사가 일정 수익률(월 보험료의 500%)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월 보험료가 100만원이면 5배인 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 사무실 임차지원금 지원 중단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일부 GA들에겐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영업 방식은 악성 가짜계약을 양산하고,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A보험사는 14개월 보험료 납입 후 해지 기준으로 월납 보험료의 5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판촉 플랜을 일부 GA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제안한 플랜은 월납 보험료 10만원짜리 계약 10건을 14회 납입하고 해지하면 판매수수료와 각종 시책, 해지환급금을 포함해 총 1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총 납입 보험료 1400만원을 빼도 500만원이 남는다.

 

 

인더뉴스가 입수한 실제 판촉 플랜을 보면 B치아보험(10년납·10년만기)을 월납보험료 10만원씩 총 10건 계약했을 때 ▲총 판매수수료 984만원(984%) ▲자사시상 200만원(200%) ▲인보험시상 250만원(250%) ▲추가시상1 200만원(200%) ▲해지환급금 266만원(266%) 등을 받을 수 있다.

 

제한 조건은 보장보험료가 보험료의 60%(계약 건당 6만원)여야 한다는 것, 설계사 코드를 2개 활용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다. 사실상 가짜계약(작성계약)을 유도하는 판촉 플랜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사의 공격적인 판촉으로 일부 GA는 지난달 평소보다 2~3배 많은 신규 계약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4월 사무실 임차지원금 중단 등 자금난을 겪는 일부 GA를 중심으로 2000만~3000만원 단위의 신규 계약이 나왔다는 게 공공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언뜻 보기엔 지난해 촉발된 보험사 간 치아보험 판매수수료 경쟁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 유치 경쟁 차원이 아닌 가짜계약을 양산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훨씬 더 악성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 뒤 해지를 예상해 수익률만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며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와 더불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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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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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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