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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리보안협회, 공기업 물리보안 제품 사용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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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9, 2019, 18:01:45

“중소기업 제품 외면하고 대기업 제품만 선호” 지적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중소기업 물리보안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국물리보안협회(회장 김용호)는 물리보안 실태점검과 관련해 공기업의 물리보안 제품 중 대기업 제품의 사용실태를 살펴보고, 실태점검 집계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한국물리보안협회는 물리보안산업 학계와 보안산업기업,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국제적 성장과 더불어 국내 물리보안산업을 대변하고 새 정부의 보안관련 공약을 분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협회 측에 따르면 물리보안제품 중 하나인 출입통제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제품의 구매나 선정 단계에서 대기업 제품만 채택하는 기관들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산업은행의 IT센터 출입통제시스템과 중소기업은행의 출입통제시스템 도입과정에서 대기업과의 별도의 기술지원 협약서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시스템 구성상의 핵심장비는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물리보안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기업 담당자들이 물리보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적다”며 “일부 보안 불감의 상태로 외부기업에서 권하는 데로 진행하고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담당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시스템 구성의 효율성과 원칙을 살피고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물리보안협회는 공기업의 물리보안제품에 대한 실태점검과는 별도로 중소물리보안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고 공기업 담당자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시스템 개선의 효율성도 함께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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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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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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