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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실질수익률 보여주면 고수익형 상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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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7, 2019, 16:01:07

금감원,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위한 ‘행태경제학적 접근법’ 시도...연구 결과 반영해 상품제안서 제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수익률 1%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태경제학적 접근법’이 시도됐다. 행태경제학적 접근법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7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행태경제학적 연구결과 및 감독정책 반영사례’를 발표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172조 100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운용 수익률은 연 연 1.88% 수준(2017년 중)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의 91.4%가 운용 지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상품 운용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DC형 가입자의 이러한 불합리한 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외부 교수진과 공동으로 ‘행태경제학적 행동 실험 연구’에 착수했다.

 

한국 갤럽을 통해 선정한 총 630명의 DC형 퇴직연금 실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교육 ▲수익률 표준편차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수익률 ▲연령대별 중위험·중수익 자동 상품 구성(디폴트 옵션) 등의 정책 변수를 제시한 후 가입자가 선택한 상품 포트폴리오의 변화 등 운용 행태를 관찰했다.

 

실험 결과,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에 명목수익률 대신 실직수익률을 제시하고, 중위험·중수익의 디폴트 옵션을 제시했을 때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등 의미 있는 운용 행태 변화가 관찰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운용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실험에서 제시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 이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 편향을 보이고, 동일 내용의 정보라도 제공 형식에 따라 상품 선택이 달라지는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때 가입자의 행태편향 관점에서 이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적극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작년 12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표준서식’을 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행태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형식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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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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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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