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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연세대 명예교수, ‘대산보험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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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3, 2018, 15:12:18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선정...36년간 보험법 분야 연구로 보험산업 발전 기여 공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해 대산보험대상 수상자로 김성태 연세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이사장 손봉호)는 김성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2018 대산보험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산보험대상은 한국 보험산업 발전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대산(大山)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상이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보험이론 연구와 보험산업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발해 오고 있다. 보험학술연구 부문과 보험산업발전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올해 보험학술연구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성태 교수는 지난 36년간 보험법 분야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 교수는 80여편의 보험법 논문과 ‘보험법강론’, ‘보험법’ 등 저서를 통해 보험산업 발전에 필요한 보험법리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한, 프랑스보험 법전 번역을 비롯해 외국의 보험법제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보험법학계의 연구 지평을 넓혔다.

 

또한, 법무부, 공정위, 금감원 등 보험관련기관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상법(보험편)에 반영하는 등 건전한 보험법 체계 정립에도 힘써왔다. 아울러, 한국보험법학회, 한국보험학회 등 학회장을 역임하며 국제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국내 보험법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손봉호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김성태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험법학자로 학계는 물론 보험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보험학연구의 활성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보험산업발전 부문 수상자는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수상자를 선정하기까지 예심과 본심은 비롯해 후보자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 전원합의 원칙으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산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는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을 창안하고 생명보험 외길 인생을 통해 ‘보험의 선구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보험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세계보험대상’을 수상하고 ‘보험의 대스승’으로 추대되는 등 한국은 물론 세계 보험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2018 대산보험대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대산보험대상은 보험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시상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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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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