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을 앞두고, 유사한 구조인 유럽의 Solvency Ⅱ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3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Solvency Ⅱ가 유럽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K-ICS의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Solvency Ⅱ로 인한 유럽 보험시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실장은 제 1주제 ‘Solvency Ⅱ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 변화’ 발표했다. 발표는 Solvency Ⅱ의 등장 배경과 Solvency Ⅱ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 실장은 “Solvency Ⅱ는 시장경쟁의 인프라이자 수십 년간 누적된 저금리 영향에 장기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지급여력제도”라며 “2000년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장경쟁에 개선 여지가 많은 국내 보험시장에 Solvency Ⅱ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 2주제 ‘Solvency Ⅱ 관련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발표는 Solvency Ⅱ 도입 논의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로 이뤄졌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Solvency Ⅱ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6년에 시행됐다.
황 연구위원은 Solvency Ⅱ 도입 논의과정을 크게 ▲제도 도입 필요성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제도 시행 이후 검토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가 직면한 위험과 현행 제도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공론화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제도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수차례의 계량영향평가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며 제도 시행 이후 검토과정을 거쳤다.
황 연구위원은 “향후 국내 보험사에 새롭게 적용될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EU의 Solvency Ⅱ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며 “Solvency Ⅱ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