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블록체인 집적단지를 계획중인 서울시와 블록체인 특구를 준비 중인 제주도의 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공무원 워크숍 등이 아닌 정부·국회·민간 관계자가 모인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첫 세미나 자리에서였다.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정기세미나를 22일 열었다.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는 국회의원 10여명과 관련 산업 전문가(민간자문위원)들이 블록체인 관련 입법을 위해 만든 합동협의체다.
이날 주제발표 시간엔 고경희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이 블록체인 집적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한영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장은 블록체인에 대한 제주시의 비전과 블록체인 특구 단지 조성을 이야기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 담당관은 “서울시는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성장과 행정혁신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집적단지 조성은 유니콘기업 성장지원, 블록체인 MICE 산업 지원 등과 함께 혁신성장 5개 방안 중 하나다.
이중 개포·마포에 세울 블록체인 집적단지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업 200여개가 입주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지난달 3일 밝혔다. 마포 서울창업허브·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73개 블록체인 기업이 입주할 공간을 내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동장 부지에는 오는 2021년까지 12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서울 펀드’도 조성해 유망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다음 발표를 맡은 한영수 과장은 “제주도는 전국 시도 중 1차산업 비중이 가장 높고 2차산업 비중이 낮은 곳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며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내년 5월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하겠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임시 업종분류 및 의무규정과 암호화폐 관련 금융 특례 규정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이를 기반으로 내년 5월부터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 과장은 “모든 암호화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데도 우리나라와 중국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다. 비트코인 규제가 아닌 비대칭성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 시간엔 좌장을 맡은 박수용 서강대학교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이메일 규제 논란이 이제와서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화폐가 디지털화하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어떻게 막을까’ 대신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기 컴벌랜드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면 의견을 교환하고 공론화할 방법이 너무 적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오늘같은 자리를 늘려 소통을 해야 효과적인 입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자체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논의를 끌어가는 움직임은 많지만 대부분 인공지능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번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의 제1차 정기 세미나는 유니콘팩토리·핸키앤파트너스·YSK미디어앤파트너스 주관으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