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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유병자실손·간편심사보험 동시가입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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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4, 2018, 12:10:00

보험硏,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의 영향’ 발표...소득 적은 고령층, 보험료 부담으로 해약·불만 발생 우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지난 4월부터 새롭게 판매 중인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기존 간편심사보험과 기능적으로 유사해 동시 가입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주 가입 대상자인 고령층이 두 상품에 동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해약이 발생해 보장 공백이 우려된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석영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영향’ 보고서에서 “유병력자 실손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의 동시 가입은 고령층 소비자에게 불필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층이 주로 가입하는 두 상품은 기능적인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게 두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고령층 소비자들은 두 상품에 대한 정확한 비교 판단이 어려워, 판매채널의 권유에 따라 두 상품을 동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석영·손민숙 연구(위)원은 “유병력자 실손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은 동일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 질병치료에서는 경쟁관계이지만, 다른 질병치료에선 보완관계일 수 있다”며 “고령층 소비자는 두 상품의 동시 가입을 권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장범위가 넓지만, 가입자의 과도한 병원 진료를 막기 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기부담률(30%)이 설정돼 있다. 반면, 정액형 보험인 간편심사보험은 보장범위가 좁기 때문에 영업채널에서 두 상품을 상호 보완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두 연구(위)원은 “두 상품의 보험료 납부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해약과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과 보험사는 고령층 소비자들이 보험 구매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품 비교 안내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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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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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산업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 기여할 것”

2025.06.04 15:04: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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