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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대형 GA에 배상책임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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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4, 2018, 16:10:10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GA 규모 커졌지만 규제수준 미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이하 GA)에 대해 배상 책임 부과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GA의 시장 지배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규제수준은 미비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GA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나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 배상 능력이 부족했던 GA와 보험설계사 대신 보험사에 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험사의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GA 업계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대형 GA가 중소 보험사보다 시장 내 실질적인 지배력이 커졌다. 그렇기에 중소 보험사가 대형 GA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다보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 71억 중 37억이 GA에서 발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험사 간의 GA 특별수당 경쟁 또한 결국 ‘실적 만능주의’를 양산해 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채이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GA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져가는데 기본적인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해 변화된 보험시장에 걸맞는 규제를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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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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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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