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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도입안 무산...주류업계 “큰 충격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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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30, 2018, 17:07:13

2018년 세법개정안에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 포함 안돼
기존 종가세 유지..수제맥주협회 “조만간 대응방안 마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결국 무산됐다.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종량세 전환 이후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한다는 소비자의 우려로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세제발전심의워원회가 심의·의결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은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국세청이 건의한 맥주 종량세 전환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맥주는 기본적으로 72% 세금을 부과하지만,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에 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 표준으로,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맥주업체는 종가세 부과방식이 국산맥주에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맥주의 과세 표준 산정 방식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해 종량세 개편을 고민했다. 다만, 종량세 전환으로 '수입맥주 4캔=1만원'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철회한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 종량세 전환은 조세 형평 측면과 함께 소비자 후생 측면도 모두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장 맥주 과세체계 개선은 물 건너 갔지만 국산·수입 맥주 간 차별적 요소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종가세 방식만을 택한 국가는 칠레·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

 

맥주 종량세 도입을 적극 찬성한 수제맥주협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협회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 무산에 따라 협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추후 계획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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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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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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