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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가세 개편 무산...수제맥주협회 “맥주 산업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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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4, 2018, 16:07:57

기재부, 맥주 종가세→종량세 개편안 추진 유보..가격 인상 우려에 소비자 반발
수입맥주 ‘4캔 1만원’ 유지될듯..수제맥주협회 “맛있는 맥주 마시려면 종량세 전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부가 맥주 종량세 개편을 유보했다. 기회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맥주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출고가 기준 산정)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세금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종량세로 변경할 경우 일부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다. 맥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종량세로 바꿀 경우 소주, 위스키 등 다른 주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맥주 종량세 정책을 지지했던 수제맥주협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수제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맛'있는 맥주를 마시려면 종량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종량세가 무산되면 국내수제맥주 산업도 후퇴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산과 수입맥주에 붙는 세율은 모두 72%다. 다만, 국산 맥주는 영업과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더한 가격을 제조 원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붙인다. 수입맥주는 수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계산한다. 마케팅이나 영업 비용은 책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입 가격을 낮게 정할수록 세금도 적게 붙는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 1만원' 구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내 주류업체는 주세가 국산맥주를 역차별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맥주 주세 개편안 추진을 검토했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종량세 전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리터당(용량) 세금이 붙는 구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4캔에 1만원 행사하는 수입맥주가 사라질까 우려했던 것이다. 정부가 이를 부담으로 느껴 맥주 종량세 개편안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종량세 도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해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환경이라는 주장. 현재 종가세 정책은 품질 좋은 국산 맥주를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종가세를 적용한 나라는 많지 않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31개국이 맥주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만이 종가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를 도입하면 탈세요인과 과세행정의 감소효과가 있다”며 “퇴근 후 집에서 부담없이 맥주를 마시는 것은 원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종량세로 전환돼도 '만원에 4캔' 가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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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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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조주완 LG전자 사장, “AX 속도가 사업 성패 좌우”

[C레벨 터치]조주완 LG전자 사장, “AX 속도가 사업 성패 좌우”

2025.07.28 10:25:5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제는 인공지능전환(AX)의 속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AX를 전파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 조주완 LG전자 CEO가 AI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최고확산책임자(Chief Diffusion Officer)를 자처하며 AX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28일 LG전자에 따르면 조 CEO는 최근 AX를 주제로 열린 구성원 소통행사 'AX 토크콘서트'에서 기업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 CEO가 직접 AX를 전파하는 '체인지 에이전트(Change Agent)'를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가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범용 핵심기술로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에는 단순한 업무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일의 본질'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AI와 함께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고 조직 전체가 그 흐름 위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AX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LG전자(Fully Digitalized LGE)'를 AX 비전으로 제시하고 2~3년 내 현재 업무 생산성을 30%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좀 더 고부가 업무에 집중하며 업무 전문성과 역량 개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AX 사례들도 소개됐습니다. AI로 연구개발(R&D) 속도를 단축한 자체 생성형 AI 데이터 시스템 '찾다(CHATDA)'가 대표적입니다. '찾다'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기존에 3~5일 정도 소요되던 데이터 탐색 시간이 30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LG전자 직원은 '찾다'와 대화하며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 최적화된 제품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각 국가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고객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하는데 이에 앞서 '찾다'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가설을 세우고 고도화할 수 있어 빠르게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초 인도에서는 일부 냉장고에 '위생·신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인도 고객들의 냉장고 사용 패턴을 분석했을 때 문을 자주 열고 있는데 더운 날씨로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LG전자 제품 개발에 있어서 AI를 지식과 제조를 연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판매 현장에서의 AI 적용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LG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제품군을 안내하는가 하면 AI 기술을 활용해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 접점인 판매 매니저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갈 계획입니다. '엘지니(LG전자+지니어스, LGenie AI)'의 활용 방법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도 소개됐습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선보인 엘지니는 복지 안내나 규정 확인, 전표 처리 등 단순 업무를 지원하던 수준에서 AI 기술이 접목되며 LG전자의 핵심 디지털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엘지니는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을 기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 서비스(Azure AI services)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가 접목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지식 검색, 문서 요약, 통변역, 코드분석 및 보완, 아이디어 생성, 정보 해석 등 실무 중심의 고도화된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엘지니는 월 70만건 이상의 업무 상호작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71개 언어를 지원하는 통역 기능은 월 1200시간 이상, 번역 기능은 월 12만건 이상의 문서를 자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엘지니를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는 '스마트 파트너'로 키우며 공통업무 보조를 넘어 영업·마케팅, SCM(공급망관리) 등 고도화된 전문역량이 필요한 영역으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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