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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가세 개편 무산...수제맥주협회 “맥주 산업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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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4, 2018, 16:07:57

기재부, 맥주 종가세→종량세 개편안 추진 유보..가격 인상 우려에 소비자 반발
수입맥주 ‘4캔 1만원’ 유지될듯..수제맥주협회 “맛있는 맥주 마시려면 종량세 전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부가 맥주 종량세 개편을 유보했다. 기회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맥주에 붙는 세금을 '종가세(출고가 기준 산정)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 기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세금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종량세로 변경할 경우 일부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다. 맥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종량세로 바꿀 경우 소주, 위스키 등 다른 주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맥주 종량세 정책을 지지했던 수제맥주협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수제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맛'있는 맥주를 마시려면 종량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종량세가 무산되면 국내수제맥주 산업도 후퇴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산과 수입맥주에 붙는 세율은 모두 72%다. 다만, 국산 맥주는 영업과 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더한 가격을 제조 원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붙인다. 수입맥주는 수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금을 계산한다. 마케팅이나 영업 비용은 책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입 가격을 낮게 정할수록 세금도 적게 붙는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 1만원' 구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내 주류업체는 주세가 국산맥주를 역차별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맥주 주세 개편안 추진을 검토했다.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종량세 전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리터당(용량) 세금이 붙는 구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4캔에 1만원 행사하는 수입맥주가 사라질까 우려했던 것이다. 정부가 이를 부담으로 느껴 맥주 종량세 개편안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종량세 도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해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환경이라는 주장. 현재 종가세 정책은 품질 좋은 국산 맥주를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종가세를 적용한 나라는 많지 않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31개국이 맥주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만이 종가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종량세를 도입하면 탈세요인과 과세행정의 감소효과가 있다”며 “퇴근 후 집에서 부담없이 맥주를 마시는 것은 원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종량세로 전환돼도 '만원에 4캔' 가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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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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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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