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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자 7천명, 할증 車보험료 30억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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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2, 2018, 14:07:39

금감원, 보험사기 피해 할증 車보험료 환급현황 발표..1인당 42만원 수준‧미환급액 3.3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올라간 소비자들에게 지난 12년간 약 30억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 한 미환급액 규모는 3억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2일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년동안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72여명에게 29억 4900만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지난 5월말 기준 미환급액은 3억 3000만원이다. 작년말 6억 8000만원 대비 51%(3억 5000만원) 감소했다. 미환급액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전화번호 변경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되돌려주지 못 한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 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다”며 “그 결과 총 51명의 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와 해당 보험사의 연락처 등을 안내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연락처가 변경된 계약자의 환급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중계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계약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뒤 환급 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로 106명이 2억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한편, 금융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보험개발원‧파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 금액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된다.

 

정관선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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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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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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