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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듯, 똑같은’ 디트로이트와 한국의 보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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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0, 2018, 10:07:21

[기자수첩] 연소득 20%를 車보험료로 내야 하는 美 디트로이트 시의 사례를 바라보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연소득의 20%가량을 자동차보험료로 내야 하는 도시가 있다. 바로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시(市)다.

 

지난 5일 미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작년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541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2만원이다.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약 4배며, 디트로이트 가구당 연소득(세전) 2만 6300달러(2925만원)의 21%에 해당하는 액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68만 4000원이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자동차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가 부담되는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보험료가 싼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보험에 가입하거나 심지어는 무보험 상태로 운전 중이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운전자의 약 60%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언뜻 보기엔 보험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디트로이트가 속한 미시간 주의 ‘bad policy(나쁜 정책)’을 지목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지목한 ‘나쁜 정책’이란 바로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No-fault Auto Insurance System)’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보험의 보상 한도가 무제한이라는 점에 있다. 치료비용은 물론이고 상실소득까지 보상해 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나이롱환자’와 같은 보험사기가 나타나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보험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를 넘고 손해액도 지난 2년 사이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무장병원과이른 바 ‘의료쇼핑’을 하는 일부 환자들이 높은 손해율의 주범이다.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비급여 수가 표준화’ 작업이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정부는 ‘문재인케어’ 도입과 관련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언급하며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일의 순서가 뒤바뀐 모습이다.

 

정부 당국의 무능함이 미국에선 소비자를, 우리나라에선 보험사를 괴롭히는 형국이다. 다만, 무능한 정부를 만드는 데에는 제도의 허술함을 악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똑같다. 피해를 보는 쪽은 '대부분의' 선의의 소비자들인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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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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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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