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연소득의 20%가량을 자동차보험료로 내야 하는 도시가 있다. 바로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시(市)다.
지난 5일 미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작년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541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2만원이다.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약 4배며, 디트로이트 가구당 연소득(세전) 2만 6300달러(2925만원)의 21%에 해당하는 액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68만 4000원이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자동차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가 부담되는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보험료가 싼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보험에 가입하거나 심지어는 무보험 상태로 운전 중이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운전자의 약 60%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언뜻 보기엔 보험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디트로이트가 속한 미시간 주의 ‘bad policy(나쁜 정책)’을 지목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지목한 ‘나쁜 정책’이란 바로 ‘노폴트 자동차보험제도(No-fault Auto Insurance System)’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보험의 보상 한도가 무제한이라는 점에 있다. 치료비용은 물론이고 상실소득까지 보상해 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나이롱환자’와 같은 보험사기가 나타나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보험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를 넘고 손해액도 지난 2년 사이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무장병원과이른 바 ‘의료쇼핑’을 하는 일부 환자들이 높은 손해율의 주범이다.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비급여 수가 표준화’ 작업이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정부는 ‘문재인케어’ 도입과 관련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언급하며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일의 순서가 뒤바뀐 모습이다.
정부 당국의 무능함이 미국에선 소비자를, 우리나라에선 보험사를 괴롭히는 형국이다. 다만, 무능한 정부를 만드는 데에는 제도의 허술함을 악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똑같다. 피해를 보는 쪽은 '대부분의' 선의의 소비자들인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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