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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정책, 수수료 지급체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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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5, 2018, 13:02:02

보험연구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발표
“재무·노후 등 생애 설계 중심의 컨설팅형 채널 전환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GA시장과 비대면채널의 급성장, 설계사의 고령화 등 보험유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중심 경영을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개선됐지만,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불완전판매 비율에 대한 계량화된 지표를 개발하고, 보험사·채널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공시하며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감독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란 보험상품 판매·계약체결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로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1.24%에서 작년 상반기 0.18%, 손해보험은 2011년 0.41%에서 작년 상반기 0.10%로 하락했다. 

 

하지만,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모집, 계약성립·해지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황. 작년 기준 유형별 보험민원은 보험모집(19.8%), 보험금 산정(18.5%), 면·부책 결정(11.2%), 보험금 지급지연(10.3%), 계약성립·해지(6.3%)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안철경 연구위원은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환경에 따른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도록 지급방식, 수수료 수준 등 보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고금리, 고성장, 신계약 중심 영업시대에 적합했던 제도라는 것이다.

 

영국은 지급보증보험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법을 초기에는 판매자와 고객 간의 설명의무 이행 등 행위규범의 문제로만 좁혀서 보았다. 금융사와 판매자 간의 수당체계와 판매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이라는 금융상품 유통구조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해 왜곡된 보수체계를 정비할 수 있었다.

 

또한, 복잡한 설계형 보험상품은 지속적 유지·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재무·노후 등 생애 설계 중심의 컨설팅형 채널로 전환해야 한다고 안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판매 시책 중심의 상품 마케팅은 신계약 창출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판매와 사후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여행자 보험 등 표준형·단기보험상품은 주로 푸쉬형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다. 이에 표준형·단기보험상품은 ICT 업체, 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과 인바운드 채널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경 연구위원은 “최근 비전속대리점의 급성장, 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과 연계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시장의 변화에 맞춰 판매자에게 직접책임을 부과하는 법제와 설계사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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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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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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