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싱가포르와 국내 법원 등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3년째 BXA 관련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이 의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BTHMB와 김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9일 공개한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돼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을 두고 SEC와 CFTC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해당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시세조종, 사기행위 등을 규제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 가능하도록 해 제도권 편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CFTC가 SEC보다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전달식에는 ▲강두식 빗썸 투자자보호실장 ▲김성훈 NH농협은행 역삼금융센터장 ▲박수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장 ▲안민숙 빅트리 이사장 등 각사 주요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빗썸은 쌀 소비를 촉진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금된 쌀 6000kg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6개 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공헌 연계에 관심을 가진 빗썸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쌀의 날’을 맞아 NH농협은행의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모금된 쌀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강두식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빗썸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쌀이 국내아동 지원 사업에 소중히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 온정을 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NFT 투자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북 <NFT 실전 투자 바이블>을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적은 지난해 출간된 <한 권으로 끝내는 코인 투자의 정석>에 이어 빗썸이 발행한 두 번째 책이다. 빗썸의 NFT·메타버스 자회사인 ‘빗썸메타’ 담당자들과 빗썸 사내 가상자산 연구 모임인 씨랩(C-Lab)의 구성원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필진들은 NFT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전 NFT 구매를 위한 시장분석 기법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고 전했다. 또한 NFT를 구매할 때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각종 사기 수법도 다뤘다. 특히 이번 서적에서는 NFT를 처음 구매하는 투자자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필진들은 NFT 투자 4단계를 통해 지갑을 만들고 세팅하는 방법, 구매와 판매법, 민팅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NFT 투자 관련 유용한 사이트를 정리해 부록으로 담았다. 한편 빗썸은 두 번째 서적 발간을 기념해 빗썸캐시 쿠폰, 빗썸메타 NFT 확정권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빗썸캐시 랜덤 쿠폰을 증정한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지난달까지 회원가입은 했지만 고객확인 또는 계좌연동을 미완료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최대 50만원 빗썸캐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는 8월 3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진행한다. 해당 기간 고객확인과 계좌연동을 완료한 회원들에게 매일 선착순으로 1~2등까지 50만원, 3~30등까지 10만원, 31~100등까지 5만원, 101~500등까지 1만원, 501등부터는 5000원의 빗썸캐시를 각각 지급한다. 순위는 자정이 지나면 초기화돼 다시 집계하며 이벤트 기간 동안 고객당 1회 참여가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고객확인, 계좌연동을 완료하고 ‘회원정보 관리’ 메뉴에 들어가 UID(고유식별자)를 확인한 뒤 이벤트 신청폼에 UID를 입력하면 된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빗썸캐시 지급일은 내달 19일 예정으로 지급시점까지 마케팅 수신동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확인과 계좌연동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사항으로 이번 이벤트는 회원가입은 했지만 거래를 망설였던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글로벌 이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Gen.G Esports, 이하 젠지)와 함께 진행한 오프라인 서머 워치파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달 30일 ‘2022 LOL 챔피언스코리아(이하 LCK)’ 1·2위 결정전을 이스포츠 팬들과 함께 응원하는 오프라인 서머 워치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워치파티에는 앞서 빗썸이 진행한 ‘빗썸X젠지, 레전드 NFT 에어드랍’ 이벤트에 당첨된 빗썸의 VIP 고객 상당수가 참여해 경기를 직관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워치파티에 참석한 젠지 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이 제공됐다. 특히 1등 상품으로 젠지 선수들의 사인이 그려진 유니폼과 함께 빗썸이 제작한 ‘젠지 레전드 NFT’ 실물 액자가 선물로 지급됐다. 이번 행사는 빗썸 고객들이 MZ 세대 문화인 이스포츠에 직접 참여하고 선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은 지난 5월 가상자산과 이스포츠 산업 간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협업을 모색하기 위해 젠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을 사랑해주시는 MZ 세대 고객들에게 최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18일 공개한 「경기침체 우려와 비트코인 가격의 관계」 보고서에서 연말로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역사적으로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면 6개월 이내 금리인상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점차 금리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가 부상해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 구간에 진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비트코인(BTC) 가격은 지난달 중순 1만 7000달러대까지 급락한 이후 일부 회복돼 2만달러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하반기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달러강세는 달러 표시 자산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비트코인 가격에 추가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연말 금리인상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긴축 싸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 설명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소비위축과 고용회복 모멘텀 둔화, 코로나 변이 재확산, 러시아와 대치 상태인 유럽의 경기위축 등이 추후 통화완화를 지지하는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연말로 갈수록 내년 1분기 연준의 베이비스텝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비트코인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임직원들의 공감 형성을 위해 준법경영 매거진 ‘컴,플라이(Come, Fly)’를 매달 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컴,플라이’ 매거진은 빗썸이 지난해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 승인 받아 새로 수립한 회사 대내외 법규를 공유하고 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공감과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빗썸 준법기획팀이 직접 제작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올해 1월 처음 공개한 후 현재까지 총 다섯 권이 발행됐다고 전했다. 빗썸 ‘컴,플라이’는 빗썸 준법감시실 산하 구성원과 담당 업무를 소개해 직원들의 준법경영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는다. 여기에 금융법·규제·사규 관련 실사례들을 예로 들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컴,플라이’ 매거진과 준법감시자가점검 설문, 자금세탁방지(AML) 캠페인 등 다양한 직원 참여 활동을 진행한다”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제고되는 빗썸의 준법문화는 빗썸을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래소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국제표준 인증을 2년 연속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ISO37301을 획득한데 이어 사후심사까지 업계 최초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ISO37301을 보유한 곳은 빗썸이 유일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ISO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해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국제표준 인증 취득은 기업의 준법경영 시스템을 제3기관이 평가하고 입증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지주사 ▲증권사 ▲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업이 주로 취득한다. 빗썸은 지난달 말 국제표준의 효과성을 심사하는 사후심사에서 최종 인증유지 승인(적합) 판정을 받았다. 심사는 한국준법진흥원(KCI)이 담당했으며 관련 부서의 윤리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 사내 위험 관리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사후심사까지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매듭을 지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4만8000달러~30만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감기 효과를 감안해 나온 결과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지난달 설립한 이후 첫 번째 리포트 ‘가상자산 투자자가 알아야 할 매크로 변수 점검’을 발행했다.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상자산 고유 요인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현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때아닌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대비 50% 이상 급락했고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소는 취약한 투자심리 속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말부터 3만달러를 회복하며 저점을 높였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달 2.7%대에서 최근 3.0%대로 다시 올라섰지만 글로벌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은 높아진 금리대를 소화하면서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비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