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지는 연속 두번째 동결입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75%)과 미국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p로 유지됐습니다. FOMC는 성명에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인플레이션도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말 기준금리(중간값)를 3.9%로 예측했습니다. 현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향후 0.25%p씩 두차례 금리인하를 시사합니다. 지난해 12월 예측치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망치(중간값)를 작년 12월 제시한 2.1%에서 1.7%로 내려잡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연말예상치는 2.7%(종전 2.5%), 연말 '근원PCE물가상승률'(변동성 큰 식료품과 에너지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8%(종전 2.5%)로 각각 상향조정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6~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75~5.00%에서 4.50~4.75%로 0.25%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0%p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며 통화정책 전환 이른바 '피벗'에 나선 연준이 이번엔 추가로 베이비스텝(0.25%p 인하)을 밟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3.25%)과 미국의 금리격차는 1.50%p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OMC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그러면서 "경제전망은 불확실하며 FOMC는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양대책무(dual mandate)의 양쪽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6연속 기준금리 동결조처입니다. 한국(연 3.50%)과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p(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경제지표는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는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종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기준금리를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오랜기간 유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며 2월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3.5%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를 뒀습니다. 파월 의장은 "증거들은 현 통화정책이 긴축적이고 수요를 누르고 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현지시간) 올해 두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5연속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한국(연 3.50%)과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p(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은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왔고 일자리 증가도 계속 견고하며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했으나 여전히 상승추세"라며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FOMC는 기준금리 조정을 고려함에 있어 들어오는 데이터와 변하는 전망, 리스크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실질적으로 2%를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점도표(금리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에서 올 연말 기준금리를 4.6%(중간값)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작년말 FOMC 발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0.25%p씩 3차례, 총 0.75%p 가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1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경제활동은 지표상 안정적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일자리 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면서 "물가상승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오랫동안 최대고용과 물가상승률 2% 목표로 설정해 왔다"며 "이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위험은 더 좋은 균형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경제전망은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연준은 금리인하 시점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해 지속가능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보다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목표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6개월 사이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낮아졌지만 물가목표 달성 확신을 가지려면 물가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년 가까이 유지해온 통화긴축정책에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른바 피벗(pivot) 시기와 기준금리 인하 속도 그리고 내림폭으로 모아집니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현 5.25~5.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지는 3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진전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이 둔화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악화하지 않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고점이나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금리인상 종결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공개한 연준 경제전망보고서에 포함된 연준 위원들의 금리전망점도표를 언급하며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FOMC 참석 위원들의 관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서 내년말 금리예상치(중간값)는 4.6%로 지난 9월 예상치 5.1%에서 0.5%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현 기준금리에서 0.25%p씩 세차례 금리인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기준금리(5.25∼5.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3분기 경제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증가세는 연초 이후 완화됐으나 여전히 강세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한두번 동결하면 다시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지속해서 상회하거나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음을 가리키는 증거는 인플레이션 추가 진전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통화정책 추가 긴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다 15개월만인 6월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7월에는 0.25%포인트(p) 올린 뒤 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기준금리(5.25∼5.50%)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돼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제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 이런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금리 유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의 이번 조처로 앞서 현 3.50%인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한 한국은행도 당장의 금리인상 압박은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금리 격차가 현 2.00%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파월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랠리를 멈췄습니다.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5.00~5.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10회 연속으로 널뛰기한 기준금리 상승세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연준은 이번 동결 조처가 통화긴축 정책의 종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라며 "거의 모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이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추려면 올해 중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작년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기대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고조된 상태다.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과정은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물가안정 복원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며 "아직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에서는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미세 상향조정하면서 5%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 연속동결로 연 3.50% 유지를 택한 한국은행은 한미간 가장 큰 폭의 금리역전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4.75∼5.00%인 미 기준금리는 5.00∼5.25%로 상승합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연준이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온 결과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상황은 경제활동·고용·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의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상당히 주의하고 있다"고 금리 상향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기준금리 동결이나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른바 피벗(pivot)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기상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